국민만족을 넘어 ‘국민행복’ 위해 매진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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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족을 넘어 ‘국민행복’ 위해 매진할 시기
  • 유동주
  • 승인 2015.05.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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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장 유동주

병무행정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청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먼저 고민한 것이 바로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징병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에 국민 불편·불만사항을 찾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병무청은 업무 전반에 국민중심의 서비스 창출·제공문화가 상당히 잘 정착되어 있다. 
우선, 병역이행 첫 관문인 징병검사에 있어, 병역의무자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최근 식생활 변화로 당뇨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검사대상 전원에 대해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수준의 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징병검사 자료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필요한 시력정보를 경찰청과 협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였다.

현역입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인한 전산장애 등 의무자와 가족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동등한 선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제’를 도입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였고 20대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연기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역병 충원환경 개선을 통해 병역의무자 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 안전지킴이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현역과 달리 개인이  부담하던 ‘국민건강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무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에 환경적응이 어려워 고충을 겪는 부적응자 구제를 위해 전직제한 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미래의 주역 ‘20대 청춘’이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의무자와 가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여 국민만족 그 이상의 것 즉,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만족이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해 한발 더 뛰어야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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