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면서, 누리과정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시도교육감과, 이미 도입 당시부터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니 시도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는 중앙 정부 간의 핑퐁게임에 이번 사건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개월간 이어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예산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해야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사명감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던 유아들을, 유치원에 빼앗기며 운영난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 입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한 사과와 위로의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책임보육과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교육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 중 누구하나 책임감 있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사람도 없다. 가까스로 지난 5월 11일에, 여야 양당의 합의에 의해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키고 난 지금도 원칙과 법리만 따지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에 편을 갈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77만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유치원에 다니면 예산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은 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의 부족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누리고장 예산지원에 대한 유·보간 차별의 문제는 정책조정기능의 부재에 의한 정부의 무소신에 그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설때이다. 금년과 같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차별과 혼란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의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보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인정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영유아기 때의 재정투자는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확실하고 안전한 재정투자라는 사실을 보아서라도, 무상보육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의 우선배정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차별 없이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교육청 모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상적인 유아 교육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