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7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6조 3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는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LTV·DTI 완화 이후 나타난 가계부채 폭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인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의사를 밝히는 등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 따라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 수준의 25%로 인하해야 한다.
일부 업권에서는 저신용자·고신용자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이기도 하다. 은행과 달리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묻지마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를 10%p 인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의 10%대 금리 상품 판매 촉진,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등 계층별 신용도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으로 포섭할 수 없는 정도의 신용도라면 그것은 애초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으로, 대출이 아니라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해야 한다.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10% 중금리대가 공백상태로, 한자리수 금리의 은행에서 밀려나면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해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대부업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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