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물백신 논란과 관련,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감사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총체적 업무 부적정과 직무태만으로 인한 사태임을 적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국제 사용중인 구제역 백신에 대한 효능 검토를 태만시하고,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와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소홀히 해 이번 구제역 사태를 확산시킨 가장 결정적인 책임이 바로 검역본부에 있음이 정부조사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감사가 늦었지만 지극히 타당한 조치로 연이은 구제역, AI 사태로 인해 실추된 국가방역 및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방역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농축산부의 이번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로 그치지 않겠냐’ 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처절한 반성을 담은 결과를 내놓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
농축산부의 조치 환영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장에서 농가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타당한 조사와 근거를 담은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들어난 검역본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공식평가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감사로 검역본부의 업무부적정과 직무태만, 그리고 소통부재로 인해 축산농가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겪었으며, 이번 구제역 사태가 천재지변이 아닌 총체적 부실로 점철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구제역 발생 및 사용백신 선정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합리적인 과태료 기준 및 농가피해 보상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는 철저한 반성으로 소통부재의 폐해를 걷어내고 정부 3.0에 걸맞는 가축방역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구제역 사태로 상처받는 축산농민들을 어루만져줘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악성질병과 FTA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