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재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가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 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자의 숙련과 교육, 경영참여와 같은 노동 과정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뿌리 없는 반시장 정책에 불과하고,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재벌친화적인 정실주의에 가깝다.
71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풀어야할 노동 문제만 해도 산더미다.
노동개혁은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대화와 타협,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다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상생을 위한 노동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