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공노 간부(전국지도자)급 블랙리스트 작성 특별관리

지난 5월 24일 행안부는 “소위 전공노 5.15 집회 관련 참석자 현황 파악”이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내, 광주에서 열리는 5.15광주 “성지순례 및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세환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시도로 공문을 보내 5.15전공노 광주집회 참석자 현황파악은 물론, 집회 참석 예상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당일 알리바이까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서슴없이 감행하며 행안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에서 각 시도로 업무연락의 형식으로 발송했으며, 총4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다.

1페이지는 5.15전공노 집회 참석자 현황파악을 5.26까지 이메일을 통해 송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며,
2페이지는 ‘소위 전공노 5.15집회, 당초 참석 예상자 명단’이라는 전공노 지역별 간부급 5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3페이지는 5.15집회 참석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성명, 소속, 노조직책, 체증사진, 확인내용 기재 등을 담은 보고양식이다.

4페이지는 당초 참석예정자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그 알리바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보고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번 행안부 공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중 행안부가 특별 작성, 특별 관리되고 있는 전공노 간부는 본부장과 지부장 등 50여명이며, 11개 시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중 전북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원 노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려는 단적인 사례이다.

장세환 의원은 6. 21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행안부의 업무지침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행안부 장관과 차관은 “아는 바 없다”며 “사안을 파악후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실무자 선에서 이러한 공문을 각 시도로 하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행안부 장관은 국민앞에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입을 막고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비민주적인 MB정권의 공무원 탄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6월 21일
국회의원 장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