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장애인 배제와 관련 성명서[전문]
상태바
6.2 지방선거 장애인 배제와 관련 성명서[전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6.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6.2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는 총 2,888명의 지역사회일꾼을 뽑았다.

이 중 장애인은 106명이 당선됐다. 하지만 5~6급의 경증 장애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참여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안배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된 장애인은 21명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7명,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각각 1명이다. (전북의 경우 장애인 후보자 11명 중 0명)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당은 서민정당을 지향하면서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 및 14개시.군 지역에서 전국 유일하게 단 한명의 장애인도 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선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배제이며, 장애인을 한낱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군산지역 비례대표 공천 금품 수수 사건 발생을 볼 때 이번에도 금권으로 후보자가 선정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풀 수 없다.

또한 전라북도 광역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기초 비례와 광역 비례는 별개의 사항이었고 서류 접수 시 중앙과 전북도당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도 상식에도 없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런 상항으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몇몇 사람들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비춰지기 않길 바라는 마음과 민주당의 6.2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위해 선거이후로 성명서 발표를 미루었다.

이러한 의구심 드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차원에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단체는 아래와 같이 민주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에 요구하며, 탄원서를 보내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한 서민 정당이 아닌 것으로 보고,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배제 시킬 것을 결의한다.

첫째, 이번 6.2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단체 공천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막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비례대표 후보 2번 배정과 광역 및 기초단체 후보자 선정시 가점 부여를 당헌당규로 명시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창수회장 외 14개 지회장 전북신체장애인협회 박남식회장 외 11개 지부장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김원경회장 외 14개 지회장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 문현성회장 외 10개 지부장 전북장애인부모회 박동록회장 외 4개 지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김은영회장 외 4개 지부장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영희회장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임희석회장 전북작은자장애인자립생횔센터 임미영회장 장수군장애인연합회 양해도회장 임실군장애인연합회 손주완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전북협회 손다니엘 등 84개 단체 일동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