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폐지로 임기 50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전북교육위원들이 이달초 취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위원들은 특히 최근 교원능력평가 폐지 방침 등으로 교과부 및 교육주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전북교육의 피해를 우려하며 공격적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 초기 행정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이날 임시회는 김 교육감의 취임준비위부터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 김환철 위원은 "지난달 4일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는데 이는 어떤 법에 근거에 운영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특히 "취임준비위원 63명 중에는 12명의 현직교원이 포함돼 있는데 준비 기간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어떻게 지켰는지 답변하라"고 물었다.
또 "취임준비위는 1개월도 안되는 준비 기간 중 191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는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김중석 위원은 "요즘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혼란으로 인해 서로 다른 생각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론을 모아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이 수순이 될 것"이라며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신국중 위원은 "최근 교과부와의 정책 시행 갈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북 교육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일선 학교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최병균 위원은 "학교 현장은 물론 본청을 비롯한 도민들까지 기대반 우려 반의 정서가 분분하다"면서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인한 전북교육의 앞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견해와 부교육감의 징계 여부까지 묻는 질의가 나왔다.
박규선 위원은 "현행 평준화의 틀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펼치기 위해 자율고 설립·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답변하고, 교육감이 그토록 반대하는 자율고 지정을 끝까지 밀어 붙인 부교육감을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대폭적 조직 개편과 특정 성향에 치우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인사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환철 위원은 "조직개편과 외부공모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조직 불안과 사기 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사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해야 조직이 안정되는 것인데 취임 하자마자 인사담당을 전격 교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 방법과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또 앞으로의 인사도 예측 가능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김중석 위원은 "취임 첫 날부터 인사담당 사무관과 장학관을 전면 교체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인사부서는 경험과 경륜이 어느정도 있어야하고 인적사항과 능력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교육감은 유효표의 29.0%를 얻어 당선돼 소통과 화합을 우선 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취임준비위 구성에서 보듯이 특정단체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돼 소통과 화합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최병균 위원은 "교육철학을 달리하는 집단과의 소통 부재, 특정 단체와의 편식에서 오는 정책 노선, 교원의 사기와 관계된 승진 및 초빙제도 등의 인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통 교육 현장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과 경험이 없다는 것에 시행착오는 없을지 우려가 많은데 본인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김환철 위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나 교사, 관련 단체 등과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인권조례나 일제고사의 학생선택권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시행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병균 위원은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권의 보장도 바로서야 한다"면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부당하고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교사들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 수 있도록 교권조례도 재정해서 공포할 의향은 없냐"고 질의했다.
김중석 위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은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재원마련이 필수 사항인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환철 위원은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나아가 열악한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채수철 위원은 "무료 급식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에서 각종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고려할 의지는 없냐"고 물었다.
한편 이같은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기자와 만나 "위원들의 질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은 내용이고, 양도 많았다"면서 짧게 답했다.
도교육청은 13일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