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교육청이 13~14일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 등교 후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 처리하고, 아예 등교하지 않고 체험학습 등을 떠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교육 주체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의 방법이 목적에 반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의 분포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 기초학력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법 해석과 평가 목적에 비춰 볼 때 평가는 전수가 아니라 표집평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면서 "이에 따라 일제고사(성취도평가)는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평가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평가 방법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고, 교과부가 평가 방법을 오해해 각급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교서열화와 성적지상주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학교에 출석했으나 미응시한 학생들을 위해 각급 학교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인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