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국가법학회 제59회 학술대회’가 지난 21일 호원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사)한국국가법학회와 법제처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비정상적 정권교체기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펼쳐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닥쳐질 예기치 않은 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59회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 1부에서는 충남대 심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을 △의원내각제(서보건 영남대 교수) △대통령제(장철준 단국대 교수) △이원집정부제(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국가별로 다루고, △우리나라 문제(대통령의 사고 또는 궐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를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발제했다.

2부에서는 좌장인 정극원 대구대 교수의 진행으로 1부에서 논의된 발제에 대해 김명식(조선대), 홍석한(목포대), 정훈(전남대), 길준규(아주대)교수와 법제처 방극봉 담당관(기획재정)과 김은영 법제관(법제조정총괄)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한국국가법학회 남복현 회장은 “이번 19대 대선은 대통령 선출 이후 곧바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어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