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야기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 정책 전반이 성공하려면 유아교육 적폐인 누리과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유·보 통합을 위한 새판을 짜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이었던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하루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며 "새 정부가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도입 이전의 유치원에는 시간연장제, 종일제가 있어 하루 180분의 교육과정 이후에 부모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돌봄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유아의 인권을 무시한 채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하루 300분으로 강제해 유아교육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이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방과후과정비를 지원받기 위해 유아를 기관에 8시간 볼모로 잡아둬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가정의 형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돌봄의 형태가 시간 때우기 식 돌봄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유치원이 아닌 유아 개인에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학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비는 유아(학부모) 개인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유아가 다니는 기관을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지출하는 교육비가 줄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 대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 비율은 80:20으로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주고도 사립유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유아교육기관들을 법인화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