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초·중등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서면 자료를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며 불필요한 업무와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대통령 직속 국가 교육회의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교육부 사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양해야 할 사무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과 인사권, 시도 교육청 평가권 등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또 자율형 사립고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총량제,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 등의 폐지를 언급했으며, 교부금 방식과 대입전형제도, 돌봄 정책, 교과별 수업시수 등을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3선 도전과 관련해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또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부안 한 여고 체육교사 성추문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침묵 속에 자행된 교내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해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 군대에서나 자행되던 관행이 아직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같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압적인 교육이 학력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선상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과 관련해 교육청 내에 권한 이양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