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량사업비 부패온상, 폐기처분해야
상태바
의원 재량사업비 부패온상, 폐기처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8.0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늘 말썽이 생기는 곳에 돈이 있다. 지방의회를 비롯해 광역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이 봉사자들이 돈 맛을 알고 나면 180도 달라진다. 민생은 뒷전이고 딴 주머니에 정신이 없다. 흔히 말하는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통한다. 예산의 감사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이다. 속된말로 선거에 표가 나오는 곳에 의원들이 선심성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의원별 재량사업비는 5억5천만 원이다. 적지 않는 돈이다. 도민의 귀중한 혈세로 조성된 이 예산을 흥청망청 물 쓰듯 하고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이른바 리베이트 부패에 연루된 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대통령의 재량사업비도 시급한 곳 외 없어졌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지만 이번엔 거꾸로 이다. 전주지검은 현직 의원이 포함된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파장이 예고된다. 이들의 수법은 사업을 수주해 주고 매출액의 40%를 챙겼다. 이 재량사업비와 관련 공사를 수주한 시행사 대표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지금은 지방의원도 직업으로 변했다. 과거 봉사 직에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도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원들도 마찬가지 자기중심이 무너지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검찰조사에서 전·현직의원들이 재량사업비의 특성을 이용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지탄을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이점이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대다수 재량사업비는 역기능역할로 주민반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향후 부패의 온상이 된 재량사업비는 의원 스스로 포기하고 사업자체를 없애야 한다. 꼭 필요한 주민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