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필요성 논란' 인천공항 전신검색기, 17일 운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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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필요성 논란' 인천공항 전신검색기, 17일 운영시작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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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검색기를 둘러싸고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3개의 전신검색기가 17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작년 12월25일 미국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은 전신검색기 설치의 기폭제가 됐다. 이 사건에 분말폭약이라는 신종 테러무기가 사용됐는데 인천공항에 설치된 일반 금속탐지기로는 탐지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부처·기관들과 협의해 미국 '라스피칸'(Raspican)사로부터 전신검색기 3대를 들여왔다. 한 대당 가격이 2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미국·영국·네덜란드·프랑스·호주·일본·캐나다·이탈리아·태국·나이지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신검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신검색기로 폭발물 등을 적발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사례도 없는 가운데 수 억 원대 고가의 보안기계를 들여오자 일각은 전신검색기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측은 "전신검색기가 완벽한 보안기계는 아니지만 현재의 테러위험을 예방하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거치는 문형 금속탐지기와 신체를 훑는 휴대용 탐지기는 오직 금속물질만 탐색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전신검색기는 최신식 폭발물질, 즉 액체나 분말, 세라믹 형태의 등 기존 탐색기로는 찾아낼 수 없는 신종 테러물질들을 감지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보안 관계자는 "오래전에 사용된 폭탄 같은 경우는 겉의 금속으로 인해 기존 금속탐색기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즘 테러에 이용되는 액체나 분말 형태의 물질은 몸에 부착한 상태로 일반 검색기를 통과하면 잡아낼 수 가 없다"면서 "이 물질들은 약간의 열이나 스파크만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되면 위험하다. 1%로의 테러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신검색기도 한계가 있다. 몸속에 들어가 있는 물질은 탐색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약류 등을 봉지 째 삼키고 전신검색기를 통과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마약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 그 마약을 목적지에서 내다파는 등의 불법행위 적발은 전신검색기 도입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신검색기의 목적은 항공운항과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인물을 가려내는 것"이라며 "폭발물을 체내에 넣고 탑승해 기내에서 몸 밖으로 빼내어 폭발을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액체나 분말 형태로 몸에 부착한 폭발물질은 100% 사전에 잡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신검색기 도입 검토 시기부터 일었던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모니터 영상에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크다는 것"이 여러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탐색기로 승객과 동행하는 요원, 탐색기로부터 영상을 받는 모니터실에 들어가는 요원이 다르며 또한 모니터 이미지도 승객 얼굴과 신체주요 부위는 희미하게 처리하고 본래 모습보다는 과장되게 나와 본인이 보더라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영상도 저장되지 않고 바로 파기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는 적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승객이 전신검색기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지정한 위험 인물들, 그리고 특정인물만 전신검색기를 거치기 때문에 하루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5만 명 중 전신탐색기를 꼭 통과해야 하는 사람은 200~3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각 국이 지정한 위험 인물 리스트 이외에도 여행 당일 공항에서 구매한 티켓을 소지한 승객,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알제리·이라크·레바논·리비아·나이지리아 등 테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나라에서 출발하는 승객들도 전신검색기 대상이다.

이밖에도 소지한 여권을 발행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승객, 1차 검색(문형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에서 의심되는 승객 등이 전신검색기 대상이 된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은 "이러한 최신 항공보안 검색장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11월 개최예정인'G20 정상회의'의 VIP출입국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9월까지 전신검색기를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 등을 분석해서 10월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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