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자기관을 포함한 2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는 16조2879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민선4기 동안 총 2조992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 총 부채 16조2879억원 중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원으로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8600억 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 대로 줄이는 등 2014년까지 부채규모를 2008년도 수준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자치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키로 했다.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고,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등 앞으로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자심사 대상도 사업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에만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더 이상 부채가 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2010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 역시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13조원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조원대까지 줄일 예정이다.
SH공사는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614가구)를 할부판매하고, 가든파이브 분양활성화를 통해 투자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하는 등으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이와 함께 시프트 대형평형(114㎡) 중 50%(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해 자금수지를 개선하고, 모든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총괄할 부채관리TF단을 SH공사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1단장 2팀 27명 운영)하기로 했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수변공간) 사업의 경우 구역을 대폭 축소해대폭 축소하고 원래 취지대로 IT(정보통신), 첨단 산업단지 입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시 일반재원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다.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 운송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지하철공사 두 곳의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내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 재정지원을 통해 1조4000억원 수준의 재투자 소요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하철 양공사의 총 부채규모를 2008년 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높고 시민1인당 채무액도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선5기 재정운영방향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첨을 맞춰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정통제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재정효율화 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부채를 줄이겠다는 원론적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 축소방안이 결여된 '앙꼬 없는 찐빵'식 대책발표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진형 의원(민주당·강북4)은 "부채를 줄이겠다는 원론적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됐다"며 "한강운하, 디자인, 홍보비 등 전시성·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방안이 전무한 방향설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요금인상, 시프트 임대사업의 분양사업 전환, 선분양제 도입 등은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책으로 시의회와는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뜬구름잡기식의 부채대책이 아닌 어떠한 사업을 언제 어떻게 줄이겠다고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