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장 서윤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득세를 비례로 매기는 방안과 지방공동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3%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 세출권한에 비해 세입권한 비대칭과 세원배분의 불충분한 배분, 이전재원 의존형 재정구조와 중앙집권적 재정운용체계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크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만성 재원 부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현재 8대 2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 4수준까지 개선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폭이 크다. 그러나 과정과 원칙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강화하는 세수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 10%인데 20%로 올리면 13조원이 조달,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법인분은 공장면적과 종업수 등을 고려해서 안분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기보다 노동자와 공장이 많이 분포된 지역에 집중된다. 개인소득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 집중도가 낮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6~40%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떼는데, 이것을 20%로 올리면 소득이 높은 이들이 많은 강남 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없는 이들이 많은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악화된다.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인상해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면 지방소득세의 누진세를 비례세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 현재 과세표준에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것이다. 소득의 6%를 내는 납세자나 40%를 내는 납세자나 지방세로 3%를 떼면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총량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세수이양효과가 있더라도 지역적 세수격차는 누진세율 하에서의 격차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지방소득세를 비례로 매기는 방안과 지방공동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새로운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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