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회의가 해경에서 열렸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를 26일 군산해경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강제성과 구속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올 7월 해양경찰청은 수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해양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회의를 갖는 ‘시민 인권 보호단’ 역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해경의 노력으로 수사과정에서의 혹시 모를 인권침해 가능성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검거되는 외국인 피의자가 많은 해경의 특성상 유치인 관리와 통역유지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사법기관 스스로가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 각계ㆍ각층의 관심이 더해질 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시민 인권 보호단’은 총 7명으로 김광철 군산시 수협 조합장, 정초영 군산대 해양학과 교수, 장훈 지평선 교회 목사, 김봉례 대한적십자 봉사회 협의회장, 두완수 변호사, 정성미 군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승복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ㆍ인권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