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생 간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성폭력도 절반을 넘어서는 등 학생들의 성윤리가 위험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최근 3년동안 학생 간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간 성폭력은 총 25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38건(53.3%)이 집단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가해학생이 중학생인 경우가 48.3%인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은 47.1%인 122건, 초등학생은 4.6%인 1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28건(가해 학생수 235명), 지난해 91건(가해 학생수 246명), 올해 7월까지 86건(가해 학생수 183명)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 발생건수 및 가해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대구 40건, 서울 29건, 경남 23건, 충북 19건, 전남 1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이 2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다.
학생 간 성폭력 발생 장소로는 총 259건 중 '가해 혹은 피해학생 집'이 71건(27.4%)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옥상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48건으로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거주지 내에서 절반(45.9%) 가까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유정 의원은 "교육당국의 성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학생 간 성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집단화·연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범죄로 이어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적 사후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