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산하 63개 피감기관들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부처가 모두 국감대상에 포함돼 각 부처 주요현안을 놓고 첫날부터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신임 김황식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찰 논란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등 주요 인물 3명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친서민 분야의 복지 예산 추진실적 등을 집중 검토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경영으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의 부채와 재정건정성 문제도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지식경제위원회도 중소기업 지원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 등 경제 현안을 집중 질의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대북 쌀 지원 등 외교·통일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의 특혜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파문의 중심에 섰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외 체류 일정으로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대책과 '가짜 국새' 파문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당 측은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채소값 폭등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와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문제와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4대강사업 진행상황과 환경 유해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형제와 존엄사,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된 헌재 판결과 함께 이광재 강원지사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