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역사이자 전라북도의 희망인 새만금이 정부의 종합실천계획 수립과 20년만에 방조제 완공, 방수제 착공 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새만금의 중심지역인 김제시민 모두는 잘 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이전 새만금 지역의 서해바다는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3개 시․군 어민 모두가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했던 곳으로 사업 후 만들어지는 육지도 당연히 김제앞은 김제땅으로 부안앞은 부안땅으로 알고 김제시민 모두는 합심하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군산 위주로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김제는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사라지고, 7개 선착장 모두가 폐쇄되었으며, 방수제 착공에 따른 수위조절로 인해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과정마저도 해당지역의 시민과 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인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을 망각한 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군산시에 편향되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하며
2009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가 인접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함께 상생할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희망하는 김제시의 열망를 지지하는 100만 전국민 서명인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금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서 방조제 결정이 내측 부지도 영향을 주는 사실상 전체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이유로 방조제 전체 구역 결정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
Ⅰ. 시급하지도 않은 명소화 사업을 명분으로 김제, 부안의 합의없이 군산지역을 100% 인정해주는 행정구역 일부구간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구역 결정 기준(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첫 사례임을 감안, 신중한 접근과 향후 잠재되어 있는 분쟁에 대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분쟁을 조정하는 준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Ⅰ. 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에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모범이 될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0년 10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