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전북도의회의장이 25일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공 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국외연수비개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및 인력보강 등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인 김호서 의장은 "지방공기업은 시민생활과 지자체의 재정상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면서 자질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정실.보은 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행정수요가 방대해지고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의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하지만 지방의원은 업무를 보좌할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대조류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각종현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및 인력보강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 불합리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여비 등을 현실화시켜 줄 것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제도 개선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 전체가 서명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촉구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안경률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의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높은 자질과 역량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진출해 의정활동 또한 날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면서"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남용을 막고 도정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