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양심, 개혁과 혁신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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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양심, 개혁과 혁신이 답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0.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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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사청문회를 두고 서전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정치진영논리로 비화되면서 도덕과 양심으로 포장한 단체 활동이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법규위반을 내세워 정치공세로 이어가고 있다. 과연 범죄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도덕성에 이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정도의 정권의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활동은 정권창출에 있다하지만 국민의 상식선에 놓여 있어야 한다. 과거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 중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관후보자가 그 직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결국 2개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가족사는 물론 아픈기억까지 몰매를 맞아야 했다. 조국이라는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몸부림인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정권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정권은 영원한 게 아니다.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가며 정권을 행사하다 보니 민주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경우 자신들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단체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비록 야당이지만 결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 동양대의 경우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대학관계자들의 회의에서 다음 정권을 보수가 차지할 경우 우리는 죽을 수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진보정권은 괴롭힘은 있지만 죽이지는 않는다며 야당의 입맛에 맞춰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 입장이었다.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는 게 민주정치인데 다음 정권을 내 놓을 요량이 아니면 지금의 집권당의 행보에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이 높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법무부장관인선도 기약이 없다. 장관 개인의 일탈은 검사 40명과 70여 군데 압수수색에도 나오질 않았다. 결국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를 삼고 가족구성 관계를 깨버려 결국 집안에 ‘풍비박산’이 난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일을 문제 삼고 감옥소로 보내야 할 정도로 다급했던 모양이다. 지금의 장관후보자를 내 놓지 못할 정도로 인물난을 허덕이고 공인들이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도덕성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다음정권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도덕성과 법률에 위반되면 구속을 감당해야 한다.
장관 사직 후 일상생활도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참 특이한 현상으로 언론이 정치입맛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피로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집권당의 정치부재와 전략부재 및 무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이고 통제 없이 날뛰고 있는 것에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애증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눈뜨고 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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