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인가 용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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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인가 용병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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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일명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기됐다. 외교사에 기록될 정도의 외교 성과이다.
이를 두고 미국은 과연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맹인가 아니면 용병수출로 달러 확보에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방위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맹국이 있어 미국이 세계군사강국으로 거듭난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굳이 방어만을 위한 군사지출이라면 용병을 주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장소를 제공하고 서로 상생의 조건으로 상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잡배’도 못하는 과도한 주둔비 요구에 역시 “장사꾼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모든 외교나 군사적인 협상도 상업적 장사술에 접목한다면 미국의 위치는 축소되고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북한을 이용해 냉전을 조장해 한국에 무기를 팔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정부는 미국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넘보지 못한다. 아울러 보수야권이 주장하는 친일행적에 단호한 입장을 피력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번 정치권은 미국을 향해 “주한미군 갈테면 가라”하니 미국은 할 말이 없게 된다. 일본 역시 미국 등에 숨어 역겨운 외교를 펼친 것에 다시는 속지 말고 대비하며 경제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현재 중소기업들은 부품소재 및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 기업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연계하고 지원한다면 능히 이루고 차고 넘칠 것이다. 맹목적인 미국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단체 및 개인들은 이번 미국의 만행을 똑똑히 봤을 것이다. 그래도 변치 않겠다고 하면 떠나면 그만이다. 말리지 않겠다.
국익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는 것이 선진국의 조건이다. 대안 없는 반대와 억지논리를 앞세운 헌법유린정치는 유권자가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같이 가야하는 동포는 맞지만 그들이 가슴을 열고 나오지 않는 것에 꿰맞춰 ‘묻지 마’식 지원은 곤란하다.
전쟁억제의 노력은 당연하다. 러시아·중국과의 외교짜임새를 높이는 것이 도발억제의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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