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조 달러 쏟고, 日 100조 원대 법인세 납부 1년 유예 검토 한국기업은 석 달 못버텨
상태바
美 2조 달러 쏟고, 日 100조 원대 법인세 납부 1년 유예 검토 한국기업은 석 달 못버텨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06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전체가 멈춰 서고 있다.
매출 급감에 의한 자금난과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기업 운영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상반기 만기를 맞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물량이 약 78조 원인데, 비우량 채권만 28조4,595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채권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기업은 버틸 수 없다. 3개월 기다리기도 어렵다”(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는 경고가 나온다.
경고가 현실화될 경우 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실업 대란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증시와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한다지만 이는 은행 부실채권을 정리할 금융시장 안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직접 유동자금을 주입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기업 지원과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기업 파산과 대량 해고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감안, 무려 1∼2조 달러를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이 모두 유지되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계속 받아 둘 다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영국도 경영난에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모든 기업에 정부가 휴직 수당의 80%를 일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정부는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기업도 근로자들의 편에 서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역시 100조 원대의 법인세 납부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수 없다. 최악 때를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오랜 기간 성장동력이 꺼져 있었다는 점에서 더 취약하다.
정부는 기업 자금난을 직접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이 버틸 공간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전면적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 경제 체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재난 기본소득 유(類)의 정책은 소비 진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재정 낭비로 연결되는 중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