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눈덩이 1인당 1409만원 재정 적자 폭 10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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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눈덩이 1인당 1409만원 재정 적자 폭 10년 만에 최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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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2,000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0조 9,000억 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51조 2,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 충당 부채는 4조 3,00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94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 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3,000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 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 3,000억 원 덜 걷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5,000억 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 2,000억 원 악화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 6,000억 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 8,000억 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 3,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 7,000억 원 발생 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 6,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 원, 특별회계 2조 1,000억 원 등 2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 7,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 9,000억 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 1,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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