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은 3월 31일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채널A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취재를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지씨 등은 이 기자가 윤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A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협박성 취재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6일 채널A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사건과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월 28일 종합편성방송사 채널A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은 1989년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 신문사 이후 31년 만이다.
31년 만에 이루어진 언론사 압수수색 등 검찰이 논란을 무릅쓴 강경한 태도를 보인지라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는 가일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지만, 그게 아니다.
윤 검찰총장 최측근 A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라는 게 밝혀지고, 신속한 수사는 커녕 엉뚱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힘겨루기 양상이 그것이다.
잠깐 정리해보면 윤 검찰총장은 언론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수사를 인권부에 배당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
검사장들의 입을 통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하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한 것.
그게 통하지 않자 대검은 7월 9일 윤 검찰총장이 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힌 입장문을 냈다.
이로써 추 장관 지휘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게 됐다. 이를테면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윤 총장 판정패로 일단락된 셈이다.
아무 쓸모 없는 논란으로 시간만 허비한 셈인데, 의아한 일이 또 있다.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서 물러났던 일이 입장문에 담겨진 것으로 알려져서다.
“윤 총장이 당시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다 직무배제를 당한 것처럼 지금도 정권과 맞서다 부당하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한 듯하지만, 이번은 전혀 사안이 다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권에 맞서는 결기가 아니라 측근 감싸기가 명백해 보이는 수사 개입을 하려 한 데서 비롯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기 때문이다.
이번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를 둘러싼 잡음은 검찰이 여전히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의 폐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게 하고 있다. 희한한 일이 또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공격받는 것을 넘어 난데 없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 있는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그런 윤 검찰총장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뒤 지지율 오르면 (대권 주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이라 할까.
아무튼 문 대통령의 검찰 쇄신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산산조각나게 한 윤 총장의 그간 행보에 대해 “‘측근 보호’를 위한 것이겠지만 그것만으론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보호 결의안’까지 내며 자신을 밀어준 두 보수야당, 특히 보수언론들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대놓고 저항하지는 못했을 것”(한겨레, 2020년 7월 14일)이란 김이택 대기자의 지적은 음미해둘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