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제2훈련소, 산악동부권으로 이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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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2훈련소, 산악동부권으로 이전시켜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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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국토균형발전 대안을 정책입안자들이 제시하고 나섰다. 

향후 30년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소멸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구가 없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 및 일자리가 없어 소멸되는 것이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가 “광역단체가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균형발전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뜬구름잡기 식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흉내내기식 지방분권과 무엇이 다른가. 
너무 광범위적이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어서 우려된다. 
국내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분산을 성공하기 위해선 교통물류시설을 갖춘 농촌공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여기에 특목고 및 기술·기능학교출신의 소도시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시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살다보면 정이 들고 고향이다. 
학제도 개편해 청소년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줘야 한다. 
일본식 교육체계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교명칭(초등학교)을 바꾸는 것이 학제개편은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기능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사회진출 후 습득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적성이 다르다. 무조건적인 야간자율학습과 자리보존식 책상을 지키는 무책임한 교육정책을 탈피하고 바꿔야 한다. 
오후 시간에는 자신이 맞는 특기적성에 따라 기술을 습득하는 게 국가경쟁력이다. 
중소기업제품 보호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을 확대 신설하고 일자리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거나 지방소도시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지정하고, 세종시를 학장 한다고 하나 확장이 아니 ‘분산’시켜야 한다. 
지금의 육군제2훈련소를 산악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논산과 익산을 아우르는 분산형 정부이전 계획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금의 세종시는 포화상태이다. 세계적 초일류 광역인터넷망을 갖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서해안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군산 및 장항권에 대단위 물류단지 완성과 전북도 동부산악권에 논산훈련소를 이전시키면 국토이용이 효율적일 것이다. 
장수군지역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국토의 70%가 산악·산지형이다. 십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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