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가치 “나와 내가족 사회를 지키는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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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가치 “나와 내가족 사회를 지키는 버팀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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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행정지원팀장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관리를 칭찬하고 있다.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K방역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로 1,143억원을 지원해 국민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9만 8,137개 의료기관에 24조 7,00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또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가입자에게 30%~50%의 보험료를 경감해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줄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보험료 경감으로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아둔 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경험에서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14.6%, 일본 10.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6.67%(2020년)의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로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높다. 
따라서 보험료를 다소 올리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게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라 하며,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실제로 ‘19년 보험료를 3.49% 인상해 1.6조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었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월 7월 2일 보도자료)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본질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로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앞으로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 한다면 경제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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