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 반발 사직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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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 반발 사직서 받아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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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학생선발을 두고 ‘설왕설래’이다. 
이 학교는 전액 국비로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의료를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거쳐 향후 10년간 의무복무를 거치게 됨으로서 농업농촌의 기초의료지원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입학전형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말썽이다.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충족시키는 것에도 전국 전문의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시골 낙후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에는 알려져 있듯이 시도지사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화를 불렀다. 
물론 보건당국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설명하면서 가짜뉴스라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현 온라인시대에 첨단 사이버범죄 수사단을 대폭 확대해 엄중함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검증을 거치지 않는 단체로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례가 있어 결국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의 나눠먹기식 전형이 될 공산이 크다. 
입학전형을 대학졸업 성적 또는 인·적성검사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렇듯 사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해 특목고와 기술기능고, 마이스터고 출신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 군을 면제 시켜 농촌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 농업농촌이 젊어질 것이다. 
여기에 학제를 개편하는게 급선무이다. 
일제잔재인 문교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다. 지금의 초등 6년, 왼쪽어깨에 코손수건 달고 기초한글을 깨우치기 위해 색연필로 ㄱㄴㄷㄹ을 써내려갔지만 지금은 영재유치원을 거쳐 외국어까지 습득하고 입학하는 수준으로 공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정부문 희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초등 4년, 중등 4년 고등 4년으로 개편해 중등부터 특기적성을 통해 직업군을 가려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4년간의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을 능가하는 기술과 기능을 완벽히 익혀 사회에 진출시켜야 한다.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기술과 인성교육 역시 만족스러워야 한다. 
기술과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대학정책을 바로잡는 척도일 것이다. 
전국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맞서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일벌백계’로 다스려 법과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의 불편함에 반기를 드는 검사 또는 의사들의 사직서에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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