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배려 결실로 탄생한 공익수당 첫 지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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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배려 결실로 탄생한 공익수당 첫 지급 환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9.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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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한 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도정 제1우선과제인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농민 공익수당은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 가량 10만 6,000여 농가에 지급된다.

지난 2년여 동안 농민들과 행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더구나 올해 초 갑작스런 감염병 전파와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 기나긴 장마, 폭우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농업 현장에서는 고달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은 농민들에게 자긍심과 재난상황을 이겨내는데 힘을 보탤 수 있게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간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고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도내에 2년 연속 주소와 농업경영체 유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한세대 내 중복 신청과 부부 분리 신청을 금지하는 등 농가당 신청하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원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농민 공익수당이 단순히 농업분야의 단순한 소득보전과 보편적 복지정책이 아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농촌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소득보전을 위해 경작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국가직불금과 달리 농촌마을의 최소단위 공동체인 농가를 유지하고 중소농가를 육성해 과소화돼 가고 있는 농촌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추진 의미는 이렇다.
그동안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도내 농가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작용하게 돼 농업·농촌의 과소화 현상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그리고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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