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정책 충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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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정책 충실히 이행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9.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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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숙원사업을 따지기 전 국내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전문인재양성을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그간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입만 열면 “과중한 업무에 힘들다. 의료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목청 높여왔다. 결국 돈이고 이익집단임을 증명했다. 

최근 의료계와 의료정책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밝혔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에 대한 건강권을 이익집단에 맡기고 설득을 당하는 것은 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원칙이 있어야 하고 흔들려선 안 된다. 
지난 회기 시 여야가 합의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국민의 기초적인 의료정책으로 전염병 역학조사와 같은 의료기본권에 정치 환경에 따라 고무줄논평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국가고시는 모든 수험생에 공정해야 한다. 
어느 이익집단의 요구로 시험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응시하지 않은 자를 구제하라’는 등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국민은 서글퍼진다. 
여기에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찾아가 “공공의대법을 취소하라”고 외쳐댄다. 
전남·북 의사회는 “국민의 눈총은 아랑곳없이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의 발의 안을 취소하라”고 외쳤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 
시골 농촌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다. 
이러한 의사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 공공의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데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변호사를 적절한 인원을 배출하면서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움 없이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돌팔이 양성소’라는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며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잊은 지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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