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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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 촉구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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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그간 국내 정치사정은 엄청난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었다. 

단군이래 상상할 수 없었던 하극상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부에 속해있는 검찰이 상급자(장관)의 지명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눈만 쳐다보는 이른바 ‘내로남불’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유권자인 국민은 일방적인 힘을 몰아줬다. 180석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이다. 
아마 진보정당이 이처럼 의석수를 얻기란 다시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갈망했던 것을 힘 있게 완결하고 정치권의 정치노름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과도 같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민주당대표는 차기 대권에만 몰두하다 보니 민생과 정치개혁은 뒷전이다. 
그저 무탈없이 세월이 지나고 대권에만 온 신경이 쏠리다 보니 국민의 가려움에는 안중에 없다. 
진보진영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조국과 추미애 가족진상을 바라보면서 정치무능과 무기력한 집권세력을 개탄하고 있다. 
다음 22대 총선은 과반을 자신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탄압받고 억압받았던 정치 환경에서 ‘아침이슬’을 불러 외쳤지만 막상 그 힘을 주어지니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나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감정과 뜻에 반해 안하무인격인 행동에도 묵과한다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티즌을 비롯해 인터넷 1인방송 등 여론을 듣고 참고해야 한다. 
그들은 민주세력과 ‘애증의 관계’까지라 칭할 정도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알고 싶다. 엘리트집단이라는 검찰 특수부에서 하는 일이 표창장 위조와 인턴참여를 밝히는 부서인지, 그런 무리한 수사에 법원은 발맞춰 함께 춤추고 장단을 맞춰 개혁을 온몸으로 거부한 원죄는 없는가. 
사법부의 30차 재판까지 이어진 피로한 재판과정을 두고 판사들의 업무과중이라 말할 수 있는지 ‘장검’을 흔들며 온갖 압수수색에도 이에 동조하고 참여한 법원판단의 심판은 어디서 구하는가. 
무능과 무기력한 민주당의 정치운영에 대다수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미움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지세력에 ‘사이다’같은 정치환경구조를 만들어 줘야 대권도 있고 총선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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