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확보, 전북 몫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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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확보, 전북 몫 찾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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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가예산 확보에 전북몫 찾기가 등장한다. 
올해도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분주하다. 

언제부터인지 전북은 전국예산의 2%라 한다. 
하지만 올해 전북 국가예산은 7조를 돌파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야당(미통당)이 국가예산 심사를 포기하면서 반사적으로 얻은 결과이고 올해는 야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어 만만치 않다. 
현재 국가총예산 중 전북 몫은 약 8조에 해당할 것이다. 
오롯이 전북 몫을 찾지 못하고 어부지리 얻은 예산을 실적이라 표현하면 곤란하다. 
상대적으로 국가총예산은 올랐으나 전북 몫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사업발굴 역시 새가슴이다. 대형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전북도와 지자체별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막상 사업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추진동력이 부족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에 전북예산을 포함시켜 정부는 말로 생색내기에 여념 없다. 
사정이 이쯤되면 새만금의 완성은 기약도 없고 예산만 잡아먹는 것에 불과해 전북도의 새만금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와 정치권에 속고 속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전북예산 중 새만금예산은 별개로 취급하고 운용 역시 전북의 입맛에 맞게 맞춤설계가 필요하다. 
도민들은 미래가치를 따지기를 꺼려한다. 
일일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 역시 예산의 편성 시 이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대형사업과 고단백질적인 알짜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전북도는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단계에서 추가하고 지역 및 상임위별 역할분담과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삭감 없이 최종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여기에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힘쓸 계획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송하진 지사가 추구하는 ‘삼락농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담금질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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