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3,000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반면 실제 생산량은 23만 7,000톤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가 2008년 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 이었지만 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 밖에 남아있지 않다.
농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농업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 등은 중지됐고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됐다.
잇따른 태풍과 장마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도 쌀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올해는 이례적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병충해 등으로 벼 생육기간중 농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적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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