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제조물 인증통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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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제조물 인증통과 강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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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시설제조물 중 공공성이 강한 제조물은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직접 평가를 받는 제조물은 견고하고 튼튼하며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은 소비자에게 직접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수용가가 책임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날씨로 동파된 것을 두고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마이너스 7도에서 동파우려가 있어 보온이 필요하기에 보온조치를 소홀히 해 동파된 경우 소비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시설물을 제조해서 납품할 경우 이러한 경우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과 견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낙제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부실 제조물을 소비자가 책임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마이너스 30도인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안전적인 계량기를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과거 60~70년대 공산품처럼 미달상품을 판매해도 소비자가 인정하기도 전 품귀현상을 빚었다. 
불량제조물이 판을 쳤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그 이유는 모든 공산품을 비롯해 물자가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라 평가를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를 생각하면 기준 이하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비단 수도계량기 뿐이겠는가. 도로시설, 전기시설, 토목, 환경시설 등 여러 공공시설에 납품되는 제조물의 안전성과 견고성의 승인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시설물의 제조는 안전성과 견고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부족할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헌옷가지로 보온하다보니 동절기 쥐, 바퀴벌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수도검침원들이 계량수치를 보기 위해 옷가지를 헤집다 보면 쥐와 바퀴벌레가 뛰쳐나오기 일쑤여서 순간순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그 공포의 트라우마에서 언제 벗어날지 해당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품질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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