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일반국민에 부여하는 복지재정에 대해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복지보험효율을 높여 정작 시급한 복지혜택을 바라는 곳에 지원이 되지 않는 등 복지정책을 교란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주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한다.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이른바 사회에서 보호받고 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 복지사업 수혜대상자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사회보장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상시적 확인조사가 필요하고 늘 점검하고 혹여 필요이상의 지출과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은 그간 적정성 제고와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총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기초로 이뤄진다. 
여기에 일반 보험과 같은 의료보험청구 역시 상시적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써야 하지만 일명 ‘나이롱환자’에 지급하는 것에 반감을 사고 있다.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일반적인 현상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침대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모범적인 보험납부자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을 관련 기관의 행정업무 등한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기관의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고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뿌리이다. 
범죄자에 관대하고 선량한 이들을 무고로 몰아간다면 사회는 부패하고 불공정 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주차위반 일반시민의 신고제가 활용도가 높다. 
관계기관에서 미처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단속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공동체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모든 시민의 신고정신이 민주사회를 이룬다는 것에 같은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