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의 최대 약점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노선과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집이 두 채이면 어떠한가.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면 된다.

자본의 축적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국민의 주택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선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리고 주택정책에 꼭 필요한 ‘일 가구 일 주택’을 고집하고 싶다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즉 과도할 만큼의 보유세로 사실상 다주택을 보유하는 게 손해라는 정책을 보여주면 된다.
능력 있으면 두 채 세 채도 가능한 게 자본주의사회 아닌가. 언제는 다주택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고 이젠 주홍글씨를 새기는 정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시장에 과도한 개입으로 대통령지지율도 떨어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다며 하소연이고 떨어지면 건설경기 경색이라며 아우성이다.
시장에 시어머니처럼 과도한 개입은 과도한 국민사랑이다. 민주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교통경찰노릇을 하고 있다. 국토부의 25번 정책발표가 좋은 예시이다.
방향성에 너무 무뎌있다. 시장에 맡겨라. ‘사사건건’ 반장노릇으로 실수를 반복하고 혼쭐이 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국민들의 억울함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하지만 ‘좋은 말도 삼세번이다’는 말이 있다.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 방향을 제시하고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엄벌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