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엄중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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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엄중히 다스려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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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에 병폐 중에 병폐는 오염물질의 방출이다.
이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생명이 죽어 가는데도 아랑곳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 역시 특별활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단배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단속기관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한다. 누구나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시민게시판에 올려놔야 한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해 감시 엄두내지 못할 정도의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단속기관들의 탁상행정으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즉, 오염물질대상사업장을 폭우 또는 연휴기간 이후 즉시 방문해 오염물질을 확인하면 된다.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으면 그 처리문서를 확인하면 되고 그 반대이면 무단 배출 아닌가. 사업장 폐쇄까지 거론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강제권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을 단속기관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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