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양극화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에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2.9% 증가했다.
4분기에서도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 증가,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먼저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재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급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기금의 사용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포상 등이 마련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재난은 약자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불가피하게 취해진 방역조치가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에 중대한 의문부호를 품게 만드는 만큼,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