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 설치로 사회 양극화 해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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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기금 설치로 사회 양극화 해소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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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양극화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에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 감소했다.
이에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2.9% 증가했다.
4분기에서도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 증가,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먼저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재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급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기금의 사용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포상 등이 마련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재난은 약자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불가피하게 취해진 방역조치가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에 중대한 의문부호를 품게 만드는 만큼,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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