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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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엄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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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 LH투기 사건을 두고 혹여 있을지 모를 공직자에 대한 토지투기에 대한 조사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민들의 의혹을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자칫 성과주의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LH 직원들의 몰염치한 행위로 전체 공직자들의 노고에 누가되지 않을까 한다. 해당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히 다스리고 재발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비공개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간 전주시는 부동산투기대책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투기꾼들에게 “전주시에서 이젠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을 예고하고 이웃 익산과 군산지역으로 옮겨 투기를 일삼을 것이란 예측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전주시의 조사대상지역 7곳 지역에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 여기에 고급정보를 취득가능한 시의원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듯 조사반을 운영했다면 책임지고 억울함이 없게 투기꾼에게는 무관용으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그들만의 리그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옛 대한방직 터를 개발하겠다는 개발 업체에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민의견을 보내겠다고 한다. 개발업체는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해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절차는 땅 주인인 자광에 사전협상대상 우선권을 준 것으로 특혜로 보일 수 있다.
시민들이 허용하는 이유는 아시아 최고의 라운지 탑이 세워지고 관광수입으로 얻어지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고향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순수한 목적이다.
따라서 개발업자가 생각하는 아파트사업보다 공익적 개발을 우선시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 줄 것을 조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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