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지원센터 활용 방안 마련해야
상태바
농촌인력지원센터 활용 방안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2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시 구직자를 연결해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작업자에게 교통비와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힘든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도내 농촌인력지원센터는 2019년 14개소에서 지난해 28개소로 대폭 확대되고, 올해는 30개소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신규 사업을 맡은 센터들은 원활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도시권 인력을 일손 부족 농가에 연결해주는 목적이 컸지만, 실상은 도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농작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굳어졌다.
센터 참여 대상 또한, 내국인으로 한정돼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농가 입장에선 갈수록 고령화되는 내국인 농업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축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는 상주 인력보다는 단기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 재배시기나 작형이 다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순환근무제 형태가 적합하다.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공파견제 도입이 당장 힘들다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건 현재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물론 법무부와 고용부, 농식품부 등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농촌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 농업기반과 지역경제가 붕괴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인력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단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지만, 센터장이나 농작업 반장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대중교통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가 운전이 어려운 고령층 농작업자와 장거리 이동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동 편의를 위한 임차용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
아무리 불법체류라 할지라도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오늘날 농촌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한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농업현장의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농작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고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전북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