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작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원, 지방은 30조원 규모다.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이며,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도 문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안)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5%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5%)한다는 건 예타 기준을 땜질 으로 조정해 ‘무늬만 바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예타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예타)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지역 현안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이다.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는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의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린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조직 주체가 새만금 중심 서부 해안지역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