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 최우선하는 병영문화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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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 최우선하는 병영문화 세우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7.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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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개시가 한 달이 지났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하며 군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군내 성비위를 척결하겠다며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육군 현역 장성이 같은 부대 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4일 구속됐다. 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일어난 사건이어서 참담하다.
지난 6일 한 언론에서 성범죄 피해자 이 중사는 외부 상담 기관과 면담 진행과정에서 거듭된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피해 직후부터 가해자와 같은 부대,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보낸 청원 휴가 기간까지, 두 달의 시간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표현하며 그 괴로움을 말했다.
군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가장 먼저 털어놨던 선임 부사관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또 중사의 소속 부대원 절반 정도가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군의 폐쇄성이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짚어 보아야 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폐쇄적인 군의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장병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전부와 정치권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병영문화 개선과 성 비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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