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지 이용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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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지 이용효율 높인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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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농지의 소유 ·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말까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요건적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온 농막 · 성토 관련한 실태 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경영여부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는 1천ha,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41ha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농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또한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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