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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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7.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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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용역 결과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며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말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종보고는 큰 실망감과 참담함이다.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나열 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책임소재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해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참석한 여러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을 제외한 현장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발언권도 주지 않는 등, 최종보고회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또는 불통으로 점철되며 자리를 끝내기에 급급했다. 결국 댐 관리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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