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종보고는 큰 실망감과 참담함이다.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나열 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참석한 여러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을 제외한 현장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발언권도 주지 않는 등, 최종보고회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또는 불통으로 점철되며 자리를 끝내기에 급급했다. 결국 댐 관리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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