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더 늘려야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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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더 늘려야 효과적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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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 지자체별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머지않아 지자체가 소멸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인구가 세계국가와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인구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절반정도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 70년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일자리를 찾아 상경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웰빙시대를 맞아 지방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북으로 유인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병원과 안심할 수 있는 치안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풍족하지 않지만 적절한 지역별 복지혜택도 잘 짜여 있어야 한다. 사법은 단속보다는 계도와 선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소·고발의 남발도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전주시가 셋째아 출생축하금을 늘린다고 한다. 이는 양육부담을 해소한다는 게 이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인구를 늘리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수도권인구의 적절한 분산이 해법일 것이다.
굳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아도 생활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어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 가족 동반 지역 이주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통불편의 해소와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우선 이달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출생축하금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금융계좌로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일회성이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출생축하금 또는 양육보조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친다면 다른 지자체와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을 정부는 빨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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