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60조원에 육박한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부담금도 8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연금 수령자는 증가하는 반면 연금을 납입하는 청년·중장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금이 2025년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현 정부는 무책임하게 4년 내내 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국민연금만 해도 2018년 재정추계에서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안정 대책은 시늉만 하다가 그만뒀다.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 등 4개 복수 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국회에 연금개혁 부담을 떠넘겼다. 이후 연금개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지난해에는 총선과 코로나19 사태에 묻혀 논의 자체가 아예 실종됐다. 다른 공적연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진작에 기금이 고갈됐다. 내년에도 각각 3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학연금은 현재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세금만 퍼붓고 있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에서 표를 계산하면 이로울게 없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었다. 그래도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파렴치한 일인 탓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했다. 국민 세금을 펑펑 써대면서도 연금개혁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너무도 무책임하다. 하루빨리 보험료와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