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직접 금고 이사장 선출하는 직선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3월 12일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ㆍ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한편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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