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전라북도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각종 생산·판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전라북도 중대형 상용차 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지속 하락세로 생산량 하락 주요인은 CKD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다.
내수 시장 역시 부진했다. 이는 상용차 산업 연구개발투자 외면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됐다.
2011년 한-EU FTA 발효로 국내 상용차 관세가 폐지되면서 유럽 상용차 점유율이 대폭 확대됐다.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부가가치 생산은10년째 횡보 중이고, 종사자수, 사업체 수는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국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GM군산, 상트페테부르크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정책대안으로 완성차 업체에 사회적 책임 부과, 환경·안전 규제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 회피에 따른 이익을 과세해 국내 일자리·산업 피해 지원, KD 생산 부품에 도내 자동차 부품사 제품 사용토록 제도 입안으로 완성차 업체의 사회적·국제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가 노선버스 차령 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 화물차주 대폐차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전북도가 유동성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세부적으로 부품업체 연구개발 지원, 각종 기금지원 시 사내하청·비정규직 고용유지 의무화, 실직노동자 구직급여 지원, 사업장 폐쇄 전 재취업 지원 정책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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