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 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 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지방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 인구 감소를 막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10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이 지방 소멸 대응책에 대해선 단지 시간 끌기일 뿐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책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시·군·구 중 36곳은 소멸 위험 지역, 38곳은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소멸지역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에는 소멸 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규제 완화, 조세재정특례 등이 담겨 있다. 
정부도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특별양여금을 지원해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을 쏟아부어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조원 안팎의 돈을 쓰고도 효과가 없었던 출산장려정책의 2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방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 인구가 줄고 산업 기반이 무너져 지역 균형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세계 대다수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 흐름을 역류시킬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균형뉴딜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도 성과가 미진한 것은 지방 현실과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 크다.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도야마 모델'처럼 주거, 사무, 상업, 문화 등 각종 시설과 공공교통망이 집약된 압축적인 거점 도시를 지역마다 구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